전북도 산하기관 몸집만 키웠다… 출연금 3배 급증
강태창 도의원, 5년간 직원 403명 증가·출연금 2,530억원 지적 기관 16곳서 19곳 확대 전망… 통폐합 없는 조직 팽창 강력 비판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 수와 출연금이 최근 5년간 급증한 가운데 신규 기관 설립까지 추진되면서 방만한 조직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지난 23일 제4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산하기관의 무분별한 양적 팽창을 지적하며 전북도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 산하기관은 2021년 15곳에서 올해 16곳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직원 수는 1,740명에서 2,143명으로 403명 증가했고, 출연금은 846억원에서 2,530억원으로 약 3배 급증했다.
출연금에 공공기관·민간사무 위탁금까지 더하면 연간 3,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산하기관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내년 농어촌활력재단 출범에 이어 전북성장공사 설립과 문화관광재단 분리가 추진되면서 산하기관은 19곳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전북도가 지난 2023년 산하기관 통폐합 용역을 진행하고도 단 한 곳도 통폐합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당시 기관 간 기능 조정과 업무 이관에 그치면서 사실상 실효성 없는 조직개편으로 끝났다는 것이다.
특히 기관 간 업무 중복과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조직 신설에 치중하는 행태를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도지사가 새롭게 취임할 때마다 치적형 기관이 신설되고 기존 기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비대해지는 산하기관이 전북도 재정과 미래 세대에 더 큰 짐을 지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확고한 원칙에 따라 유사·중복 업무와 운영 효율성을 진단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통폐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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