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지방교부세 2조7천억 지켜야”

전북 국회의원단 공동 대응 촉구… 특별교부금 확보 홍보 비판
민주당에 교부세 산정방식 유지·교부세율 인상 공동 추진 제안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8일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해 전북 국회의원들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별 특별교부금 확보 실적을 알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지방정부의 자율재원인 지방교부세를 지키는 데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유지할 경우와 비교해 약 2조7천억원이 걸린 전북의 지방재정 문제에 지역 국회의원단의 공동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최근 전북 국회의원들이 지역별로 수십억 원에서 100억원이 넘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 실적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을 거론했다.

이어 “학교 시설 개선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금 확보도 필요하지만, 지방정부가 주민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를 지키는 일이 더욱 근본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평소 ‘원팀’을 내세운 전북 정치권이 지방교부세 문제에서는 공동성명이나 정부안 수정 요구 등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익산·고창·부안·무주·전주·남원에 이어 김제시의회까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한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지방의회의 움직임에 정치권이 호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7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주최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 토론회에서는 중앙과 지방 간 재정 불균형 문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11월 예산국회에서 지방재정을 지켜내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당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유지와 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을 당론으로 정하고, 11월 예산안 및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강경숙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 문제만큼은 정당을 넘어 함께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송효철 기자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