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100원 버스’ 추진… 익산 시행착오 되풀이하나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어린이·청소년 버스요금을 1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용자 확인체계와 재정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앞서 익산시가 시행한 어린이 100원 버스에서 부정 이용을 막기 어려운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만큼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교육청과 전주시는 지난달 30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교육 협력 정책간담회를 열고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100원 버스는 전주지역 어린이와 청소년 7만2천62명을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은 2027년 하반기부터, 어린이는 2028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54억7천만원으로 추산되지만 전주시와 교육청 간 구체적인 재원 분담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가장 큰 과제는 지원 대상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부정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다.

익산시는 2024년 1월부터 만 6~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기존 800원에서 100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시행 초기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별도의 연령 확인 없이 발급받거나 전환할 수 있어 청소년과 성인도 할인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실제 성인이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전환한 뒤 버스에 탑승해 100원만 결제하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버스 운전자가 승객의 나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도 제도 운영의 한계로 지적됐다.

반면 군산시는 청소년 무상교통 정책을 도입하면서 별도 누리집을 통해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교통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학생 개인별 카드 발급을 관리하고 이용자 연령을 임의로 변경하기 어렵도록 해 부정 이용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주시 역시 사업 시행에 앞서 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 발급·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부정 이용에 따른 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예산 확보와 지속 가능성도 풀어야 할 과제다. 연간 54억7천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이용 수요와 지원 효과를 분석하고, 교육청과 전주시의 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요금 인하를 넘어 대상자 관리와 재원 확보, 사후 점검까지 고려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강호 기자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1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