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준병, 지방재정 확충 원칙 지켜야”
미래대응기금 조성 앞서 지방교부세 법정 몫 보장 촉구
교부세율 21.24% 인상안 강조…전북 정치권 공동 대응 요구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02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둘러싸고 지방재정 축소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게 지방교부세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일 논평을 통해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앞서 지방의 법정 재원부터 보장해야 한다”며 “윤 위원장이 직접 발의한 지방교부세율 인상안의 취지를 전북 정치권의 공동 요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배분할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혁신당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을 근거로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7년 167조8천억원, 2028년 71조7천억원에 집중되고 2029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위원장이 지난 7월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1.24%로 높이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이 전북에 반드시 불리한 구조는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혁신당은 “전북이 언제,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지원받을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 자율재원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방의 법정 몫을 먼저 배분하고 남은 중앙정부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며 민주당 전북도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동 대응을 요구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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