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적재조사 성과 대통령 표창
전국 최초 민·관·공 협업체계 구축 성과 인정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04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적재조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도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6년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 포상에서 지적재조사 발전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Geo 페스타’ 개막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국 최초 민·관·공 업무협약 체결과 광역자치단체 최초 사업지구 사전검토제 도입 등 협업체계 구축과 사업관리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전북도는 2023년 4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적소관청과 책임수행기관,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조정과 민원 해결, 사업 지연 방지 등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사업지구 지정에 앞서 경계분쟁 현황과 사업 시급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지난해에는 도내 14개 시·군의 81개 지구, 2만6,818필지를 대상으로 사전검토를 실시해 136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조치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까지 도내 450개 지구, 24만8,191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면적으로는 133.50㎢에 달하며, 전체 지적불부합지의 39.6%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비 확보에서도 성과를 냈다. 전북도는 2012년부터 2027년까지 총 60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지적재조사는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바로잡는 사업으로, 토지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도와 시·군, 관계기관, 민간업체가 함께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도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송효철 기자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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