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도당, 윤준병 의원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04일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 대해 기업 중심의 특혜 입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4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30일 발의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도체와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환경 훼손과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고압 송전선로와 발전시설 확충에 따른 재산권 침해, 농업·생활용수 부족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관련 계획과 예상 피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과 각종 규제특례가 확대되는 반면 노동권과 환경보호를 위한 장치는 약화될 수 있다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기업 지원에 앞서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 채용, 노동권 보장, 주민 동의에 기반한 에너지 사업 등을 명확한 조건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에게 법안 발의 철회와 도민 대상 설명을 요구하고, 정부와 민주당에는 주민 피해 대책 없는 특구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송효철 기자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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