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특위 “쓰고도 남긴 예산 줄여라”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미수납·불용·명시·사고이월 집중 추궁
한정수 위원장 “농생명 수도 구호 넘어 도민 체감할 성과 내야”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북도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미수납, 집행잔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농생명산업 역시 ‘농생명 수도’라는 구호에 머물지 말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14일 환경산림국과 농생명축산산업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등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심사에서는 세입 미수납액과 사업별 불용액, 명시·사고이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예산 규모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불필요한 이월과 불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자 의원은 생활환경과의 미수납액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문제를 짚었으며, 노경만 의원은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집행잔액을 점검하고 국비 반납 없이 사업이 정상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인숙 의원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명시·사고이월을 지적하며 사전 예측을 통한 이월 최소화를 요구했다. 장정복 의원은 기후대응기금의 사용 실적이 조성액에 비해 저조하다며 기후위기 대응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수봉 의원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지방비 미매칭으로 국비를 반납하는 문제를 지적했고, 나종대 의원은 스마트농산과의 반복적인 미수납액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 징수를 주문했다. 유송열 의원도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점검하며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개선을 요구했다.

한정수 예결특위 위원장은 농생명산업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전북이 농생명산업 수도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동안 예산 지원과 도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충분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농생명산업의 구체적인 미래 방향과 추진 로드맵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기후예산제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