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지사, 정부에 지방재정 부담 완화 요청
미래대응기금 지방비 매칭 최소화 건의…지방미래성장지원금 확대 요구
초과세수 교부세 정산분 전액 보전 요청…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지원도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5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1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4일 도청에서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향과 전북의 지방재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이 지사는 미래산업 투자를 확대해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금 운용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짚었다.
특히 국비사업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래대응기금 사업까지 지방비 매칭을 요구할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이에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지방계정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미래대응기금 사업의 지방비 매칭 비율은 최소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수 증가분이 지방재정에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이 지사는 2026년 초과세수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을 2027년에 지방에 전액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도로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지방재정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원택 지사는 “미래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지방재정 확대와 자율성 강화도 필요하다”며 “전북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지역 현안에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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