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결손 고착화, ‘예산 다이어트’ 시급하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내년도 본예산안의 의회 제출을 한 달 앞두고 본격적인 예산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살림살이를 짜는 과정이 쉽지 않은 실정. 그 어느 때보다 어둡기만 하다.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대규모 세수 뻥튀기의 대가로 정부가 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 결손 사태가 일시적 현상을 아닌, 구조적 위기로 고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평균 10~20% 안팎에 불과해 중앙정부의 교부세에 전적으로 의존해 온 전북 지역 지자체들로서는 곳간이 텅 비어가는 위기에 처한 셈이다.
이 같은 유례없는 재정 한파 속에서 각 지자체가 생존하기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은 단 하나뿐이다. 행정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방만한 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잘라내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 위기를 대하는 도내 일부 지자체의 행태를 보면 과연 위기의식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재정이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면서도, 명절 전후나 가을철을 맞아 지역마다 우후죽순 열리는 유사·중복 축제와 선심성 또는 일회성 행사 예산에는 여전히 메스를 대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장들의 표밭 관리를 위한 선거용 선심성 사업이나 민간 보조금, 단체 지원금 등은 매년 예산 심의 때마다 ‘안전지대’처럼 살아남아 예산 낭비를 부추긴다.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재정의 기강을 잡고 단 1원의 혈세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망을 좁혀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행정 편의주의와 온정주의에 밀려 예산의 거품을 걷어내지 못하는 것은 주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 와중에 최근 완주군이 보여준 선제적인 재정 개혁 행보는 도내 지자체들이 본받아야 할 매우 훌륭한 이정표다. 완주군은 재정 수입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원점 검토하고, 유사·중복 축제를 과감히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약 10%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기득권의 반발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재정 건전성과 도민의 실리만을 최우선으로 둔 뼈를 깎는 자구책이 거둔 값진 결실이다.
이처럼 낭비성 요소를 미리 도려내는 영리한 행정이 뒷받침되어야만,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무작정 지방채를 발행해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넘기는 최악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선심성 예산을 잘라내어 확보한 재정적 여력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복지 안전망과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인프라 예산에 최우선으로 배치해야 한다. 경제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보건·의료·복지 예산이 축소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전북이 어렵게 확보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나 새만금 이차전지 인프라 등 핵심 성장 동력 예산은 차질 없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다. 불필요한 행사 비용을 통제하여 확보한 재원으로 진짜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묘미를 발휘하라는 뜻이다.
재정 위기는 역설적으로 방만했던 지방 재정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특별자치도라는 거창한 외형에 걸맞은 진정한 자치 역량은 위기 상황에서 예산을 얼마나 투명하고 현명하게 운용하느냐로 증명된다. 도와 시군은 내년도 예산안이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이나 관행적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엄격한 자정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 분담에 행정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실 있는 ‘민생·미래 중심 예산안’을 도민 앞에 내놓아야 할 때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