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등하굣길 확보와 과밀·과소 극복이 핵심

전주교육지원청이 전주지역 일부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조정을 추진한다.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에 따른 학생 유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학구를 재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인구 이동에 따라 통학구역을 주기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은 교육 행정의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학교 배정 문제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는 물론 주거 만족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단순히 수치상의 학생 수 분산에만 매몰되서는 안 된다.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통학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주 교육의 해묵은 과제인 과밀·과소 학교의 양극화 모순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통학구역 조정 과정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모다 ‘학생들의 안전’이다. 신도시 개발 지구를 중심으로 학구가 조정될 때마다 원거리 통학이나 왕복 다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 통학로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인근 학교의 수용 인원만 맞추다 보면, 아이들이 대형 덤프트럭이 오가는 공사 현장이나 보행 환경이 열악한 이면도로를 걸어서 통학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특히 저학년 초등학생의 경우 성인보다 주의력이 낮아 작은 유해 환경에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조정 대상 지역의 등하굣길 유해 요소를 철저히 현장 실사해야 한다. 안전지대(스쿨존)의 실효성 확보와 안전한 보행로 개설, 통학차량 지원 등이 선제적으로 담보되지 않은 학구 조정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부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정 도박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지역 내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교육 자치 양극화’를 극복하는 상생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현재 전주는 에코시티, 만성지구, 혁신도시 등 일부 신도심 초등학교들이 학급당 학생 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극심한 과밀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반면에, 원도심 학교들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전교생이 수십 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신도심의 교실 부족 현상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원도심의 공동화는 지역 사회 붕괴를 가속화하는 주범이 된다. 단순히 거리에 따라 기계적으로 학구를 단절하면 이러한 교육 불평등은 더욱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원도심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유휴 교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학 버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공동통학구역’ 제도를 전향적으로 확대하고, 원도심 학교만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연스러운 학생 유입을 유도하는 거시적 안목의 행정이 절실하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다. 눈앞의 임시방편식 학생 분산에만 급급해 서둘러 학구를 조정했다가는 몇 년 후 인구 이동에 따라 또다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다. 정책의 성패는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수렴하고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다. 학구 조정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일방통행식 행정 예고는 주민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교육 당국에 대한 불신만 야기될 뿐이다.
교육청은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 지자체 역시 교육청과 손잡고 통학로 주변의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과 유해 환경 정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위험한 등하굣길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고 섬세한 교육 안전망을 짜야 할 때다. 전주교육지원청이 이번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안전과 상생이 공존하는 백년대계 교육 행정의 모범적 이정표를 세우기를 바란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