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여권번호까지 유출된 보안 참사

신영규
전북수필과비평작가회의 회장, 본지 객원논설위원

대한민국의 정보 보안에 큰 구멍이 뚫렸다.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의 민감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무더기로 공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장관, 참모, 경호팀, 출입기자 등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국·영문 성명과 소속, 생년월일은 물론 여권번호와 발급·만료일까지 약 5개월 동안 노출됐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문제의 파일은 지난 6월 2일 악성코드 검사 사이트인 ‘바이러스토탈(VirusTotal)’에 올라왔다. 이 대통령의 벨기에 순방을 앞두고 탑승자 명단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이트의 유료 회원들은 해당 파일을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정부는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하고 열람 차단과 여권 재발급 조치에 나섰다.
이번 일이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인지, 외부 해킹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정부의 정보 관리가 허술했다는 사실만은 명백하다.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의 핵심 정보가 어떻게 외부에 손쉽게 공개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안전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특히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경호하는 요원들의 이름과 소속까지 노출되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런 정보가 적대 세력에 넘어가면 경호의 약점을 파악하거나 대통령을 위협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 국가의 중차대한 정보를 이토록 오랫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중대한 결함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일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라는 점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과 디지털 기술을 자랑하면서 정작 국가 원수의 여권번호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대통령 순방 인원과 여권 관리를 담당하는 외교부의 책임 역시 무겁다. 외교부는 해킹보다는 단순 자료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유출 경위 등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누가, 왜, 어떤 경위로 해당 파일을 외부 사이트에 올렸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실무자의 실수인지, 고의적 행위인지, 외부 세력이 개입했는지도 명확히 가려내야 한다. 아울러 파일을 내려받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곳으로 유포되었는지, 실제 악용 정황이 있는지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과실이나 불법이 드러나면 실무자는 물론 관리 책임자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여권을 새로 발급하고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런 보안 사고가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통신사와 유통업체,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해킹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금융권의 정보 유출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로 이어져 평생 모은 돈을 순식간에 잃을 수도 있다. 기업과 기관의 보안 허점으로 발생한 피해를 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가.
개인정보는 단지 이름이나 전화번호에 그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재산과 삶,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다. 정부가 국민에게는 개인정보를 잘 지키라고 당부하면서 정작 스스로의 핵심 정보조차 보호하지 못한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대통령의 정보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국민의 안위와 재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는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외교부와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의 정보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 기밀 자료의 무단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원천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공무원 대상 보안 교육 역시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국가 안보는 거창한 구호로 지켜지지 않는다. 작은 문서 하나, 파일 하나를 철저히 관리하는 작은 실천에서 출발한다. 이번 사건의 책임을 명백히 묻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보안에는 단 한 번의 방심도 허용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뼈아픈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11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