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국민 입장에서 논하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1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가 정국을 달구고 있다. 국회는 예산심의도 마친 상황으로 국회와 국민의 관심이 선거제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을 요구하며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선언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제 정국으로 급속히 빠져들 것 같다. 선거제 개편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대선 때도 각 정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지만 각 정당의 이해타산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예산처리와 연계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와 무관하게 예산안을 처리했다.
그러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철야농성 등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거부를 규탄하며 단식농성 등 초강수를 두고 있다. 중앙당에 이어 지역정가도 서서히 동참하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촉구성명을 내는 등 지역정가가 달아오를 분위기가 감돈다. 특히 예산국회가 끝나고 연말연시가 다가오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늘릴 것으로 보여 이 같은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제 개편 필요성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정당들이 당리당략에 얽매여 논의조차 못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 격한 논쟁을 벌이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한다. 어떤 선거제가 됐든 선거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또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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