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근본 원인부터 찾아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1일
정부는 물론 기관과 단체, 개인도 어떤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합리적 근거와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넓은 의미의 통계라고 본다. 근본을 따져볼 통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주먹구구식 방법은 실패를 부를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문제가 국가 최대 과제다. 단순한 인구감소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저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일반적인 원인과 대책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그럴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어리석다. 시기를 놓치고 시간과 예산만 낭비한다.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 원인은 지역별로 다르고, 연령대별로 다를 것이다. 출산연령층을 상대로 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는 물론 저출산 극복에 심혈을 기울이는 국가와 자치단체는 저출산 원인을 소상히 들여다볼 유용한 지표를 생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통계청장도 그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저출산 지표와 정책’ 주제 국제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개회사를 통해 그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는 세계 최초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의 출산율이다.
단순히 인구 규모나 변화를 측정해 지표를 생산하는 통계로는 제대로 된 원인분석이 어렵고 원인분석이 제대로 안된 정책은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시간을 갖고 대처할 만큼 여유가 없다. 정부가 서둘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의 기초가 될 통계생산에 나서야 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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