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의례적 방문 아니길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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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전북을 찾았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내용을 관리 조정하고 국가발전전략수립과 주요정책 현안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다. 정책기획위의 이번 행보가 의례적인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기를 기대한다. 현장에 답이 있듯이 현장을 찾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듣고, 보고, 묻고,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14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정책기획위원회 소순창 분권발전 분과위원장 등 위원 7명과 도 김송일 행정부지사, 실국장 및 전북연구원장, 시군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100대 국정과제와 연관된 전북의 16개 중점사업의 애로 및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전북도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 가야사연구 복원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또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다양한 건의도 이어졌다. 국가사업이지만 사업대상지가 지역이라는 이유로 지방비 매칭, 운영비 분담 등을 지역에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국정과제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확실히 챙겨달라고 건의했다. 또 지역에서 분권에 대한 관심, 특히 재정분권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균형배분을 위한 재정조정제도 보완도 건의했다. 전북을 방문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의 건의사항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모두는 아니어도 적어도 이날 건의된 국정과제 포함 사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성과 창출, 국정과제와 연계된 전북의 중점사업의 제대로 된 추진에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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