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반드시 지역여건 고려해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0일
진정한 자치시대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분권이다. 비수도권지역 간에 재정자립도 격차가 심하고 지역 간 개발정도도 불균형이 심한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불균형은 더 심화될 것이다. 현 정부안대로라면 지역 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 뻔하다. 재정분권 추진 시 정부와 지방간 수직적 조정은 물론 지방간 수평적 조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 안에 따르면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으로 지자체는 전체적으로 8조 5,000억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 외견상 지방재정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양규모가 축소되고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대책이 없어 지자체의 기대에는 미흡하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19일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 발표에 따른 검토와 대응방안 모색하는 전북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위원들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안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분석과 대응 방안 미흡을 지적했다.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보면 현행 지방소비세 지역별 가중치의 적정성 검토와 비수도권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다른 기준 등의 필요성,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인 재정조정 문제 못지않은 지방간 수평적인 재정조정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과 지방정부간 재정적 불균형해소 없이는 진정한 자치분권은 이상향이라는 점을 강력 주장했다.
실질적인 재정분권 뒷받침 없는 자치분권은 오히려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다. 부자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의 재정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정부는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국가적 과제이자 의무를 망각해선 안 된다. 재정분권을 균형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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