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공기업 평가 후속조치 중요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7일
관리기관이 관리를 받는 관련기관에 대한 감사와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드러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점이 드러났으면 당연히 개선점을 찾아 바로잡아가야 한다.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잊어선 안된다. 전북도는 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 도덕적 해이 및 관리소홀에 대한 페널티를 신설해 ‘채용비리’등 기관 관리소홀문제를 적극 방지하겠다고 한다. 도는 4일 2019년도 경영평가 대상 및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출연기관 등 경영혁신을 꾀하기로 했다. 평가대상은 21개 기관이다. 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을 받는 14개 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 1개는 경영평가를 추진한다. 일정규모 이상 위탁·보조기관 6개는 경영효율화점검을 추진한다. 기관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개선사항 도출에 중점을 두겠다고 한다. 주요 개선사항은 그간 후속조치 사항으로 기관장 연봉 및 임직원 성과급 결정, 기관장 인사 상 불이익, 부진기관 경영개선계획 보고를 실시했다. 그런데 새롭게 라·마 등급 기관 정원증원 시 페널티 부여와 직원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 평가지표 개선사항으로는 평가대상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경제산업유형은 수익성 지표, 사회복지유형은 공공성지표를 강화한다. 특히 도덕적 해이 및 관리 소흘에 대한 페널티를 신설해 채용비리 등 기관 관리소홀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를 방지키로 했다. 평가대상 기관별로 특성이 있다. 평가대상기관의 특성에 맞는 평가지준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해당 기관과 무관한 사항까지 평가점수에 산정되는 등 문제가 없지 않았다. 특히 평가 후 문제점에 대한 사후관리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맞춤형 평가기준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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