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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금융중심지 지정, 고심 깊어진 금융위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놓고 금융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기존 서울과 부산 금융중심지가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데다 부산과 전북 간 지역갈등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북혁신도시가 제3의 금융중심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지역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5월 금융연구원에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당초 용역은 지난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올해 초에는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 9일 “제3금융중심지 연구용역 수행기간이 올해 1월말까지로 당초 예정보다 1개월 연장됐다”고 밝혔다.
연기 사유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향후 추진전략 등 연구 내용의 보완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1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뒤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며 경쟁력 제고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나섰지만 실제 성적표는 초라하다.
세계 주요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측정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IC)가 이를 말해준다.
GFIC는 영국계 컨설팅그룹 지/옌(Z/Yen)이 전 세계 금융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비즈니스 환경, 금융산업발전 인프라, 인적자원, 일반경쟁력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산출된다.
이 조사에서 서울과 부산은 100개 도시 가운데 지난해 9월(하반기) 기준으로 각각 33위, 44위에 그쳤다.
서울은 2015년 6위까지 올랐지만 2016년 14위, 2017년 22위 등으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부산도 2015년 24위에서 2016년 41위로 내려간 뒤 2017년에는 70위까지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금융위는 대통령 공약인 만큼 일단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는 했지만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가 금융중심지로 공고히 자리매김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북을 추가 지정할 경우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기존 금융중심지의 기능 약화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와 관련해 “서울과 부산으로 (기존 금융중심지가) 나눠져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 현실을 감안하고 타당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것도 이 같은 금융위의 분위기를 방증한다.
그렇다고 대통령 공약을 뒤집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뜩이나 최근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논란이 거셌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놓고 전북과 부산이 충돌하며 지역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라 금융위의 고민을 더욱 키우고 있다.
부산에서는 지역 정치권과 상공계를 중심으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부산에 금융중심지가 조성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제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전북혁신도신에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것은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나눠주기’ 행정이며 정부는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우선으로 둬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전북은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전북 지역 정치권에서는 부산의 반발을 금융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대통령 공약 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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