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유착 철저한 수사 필요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0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태양광사업은 수익성이 괜찮은 것으로 알려져 노후를 위한 사업으로 관심이 많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이 오고간다면 사업이 원칙적이고 제대로 추진될 리 없다. 그런데 한전 전 현직 임직원 40명이 넘는 사람이 관여돼 무더기로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전북만의 일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지검은 전 한전 간부 등 4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업체 대표 한명은 구속, 한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전북지역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관련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업체대표로부터 100㎾급 태양광발전소 1기당 수천만원을 할인 받아 1기~8기를 분양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0㎾급 태양광발전소 1기는 통상 2억원에 거래된다. 한전 임직원은 취업규칙과 행동강령에 따라 허가 없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이를 피해 가족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받았다. 반면 업체는 기술검토와 전력수급계약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다.
검찰은 또 금품제공은 받지 않았지만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받은 한전 임직원 30명을 한전본부에 통보했다. 검찰은 이번에 부정하게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받았지만 금품을 수수하지 않은 직원들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도 업무연관성이 있다면 역시 범죄다. 태양관발전소 1기는 연간 3000만원 가량 수익창출이 예상돼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특히 범행수법을 보면 전국적으로 만연했을 것으로 보여 수사 확대도 필요해 보인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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