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통과는 새로운 시작이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9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에 전북의 새만금국제공항 건립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등 2개 사업이 선정됐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개발촉진, 상용차 혁신성장 사업은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아쉬움도 있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다.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예타 면제 신청사업 예산 규모가 적어 고속도로사업도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제외된 점은 아쉬운 점이다.
전북공항문제는 지난 1998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1,474억 원을 들여 김제 백산면 일대에 공항용지 매입까지 마쳤다. 그러나 ‘환경 파괴’라는 일부 반발로 2004년 백지화됐다. 그 뒤 2011년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공항 부지가 반영됐고, 국토부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포함했다.
그리고 2017년 항공수요 조사 결과 2055년 210만명의 항공 수요 예측과 공항 입지후보로 새만금 내 군산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다시 예타 면제 여부를 놓고 난기류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지역 숙원사업 예타 면제 추진에 나섰고 최종 선정되며 20년 숙원을 풀었다.
또 예타가 면제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형·친환경 상용자동차 기술개발이다. 상용차 부품의 핵심기술 확보로 수입 차량 대체와 수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아쉽지만 2건이 포함 된 것을 환영한다. 문제는 예타 면제가 전부는 아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철저한 준비와 추진이 필요하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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