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저출산정책 패러다임 전환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4일
저출산 극복은 복잡하고 효과도 더디다. 단편적 나열식 정책이나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준다는 식의 유도정책은 출산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동안 출산정책 즉 저 출산 극복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큰 틀에서 보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좋을 만큼 결혼적령기들이 삶의 질을 걱정하지 않게 해야 한다. 또 아이를 낳고 양육과 교육 등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정책적,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저출산 정책이 양적증가에 중점을 뒀다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젊은이들의 자신의 삶 해결이 급한 현실로 결혼하고 출산했을 때 가족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결혼이나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준다는 정도의 지원정책이 눈에 들어올 리 없다. 결혼하는 사람이 늘고 결혼가정이 늘어야 출산도 늘어날 바탕이 된다. 양적증가에서 개인의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의 중점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정량적인 합계출산율과 국가주도 출산장려정책을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전북도도 그간 일방적 지원·홍보방식을 탈피해 향후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반영할 계획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많은 발전을 하면서 정치와 사회, 경제 등 전반적으로 급변했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더불어’ 보다 ‘나’에 치중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다. 그런 변천과정과 현재 사회적 가치와 기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출산만 강요하는 방식이 나니라 긍정적 비전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한 저출산 극복정책이 필요하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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