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적 선제적 지역발전 방안 모색필요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5일
지방자치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지방분권이 더욱 심도 있게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더 많은 권한의 지방이양과 이를 뒷받침할 재정분권도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발전을 스스로 모색해 나가지 않으면 않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발전방안을 찾고 추진하는 일에 나서야 할 때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가 다년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혁신도시 특화발전모델 구축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중앙정부 주도 방식으로는 저성장, 양극화, 저 출산, 지방소멸 등의 당면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도가 추진하는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전북은 650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경쟁력도 갖추었다며 혁신도시 발전모델로 성공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말은 반드시 가야할 국정방향이다. 이제 지방정부는 이역발전의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 스스로 발전방안을 만들고 정부의 협조를 받으며 스스로 주도해 나가지 않으면 낙후될 수밖에 없다. 지역발전을 위한 선제적 능동적 자세와 노력이 시급해지고 있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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