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사청문 실효성 시험대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7일
도의회가 전북지역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했고 드디어 도입이후 첫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인사정문회가 얼마나 제대로 된 검증의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다. 인사청문회 실효성 유무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다.
전북개발공사 김천환 사장 후보는 단독 접수했고, 27일 면접 역시 통과했다. 오는 3월5일 예정인 청문과정을 거쳐야 한다. 청문위원들의 철저한 준비로 제대로 된 검증을 해낸다면 청문회 도입의 당위성이 부여될 것이다. 제대로 된 검증을 못한다면 청문위원의 능력에 대한 비판과 제도도입의 취지를 퇴색케 할 것이다. 얼마나 내실 있는 검증을 해낼지 관심을 모으는 이유다.
그 동안 전북도의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의 인사는 측근, 정실인사라는 비판이 있었다. 관료중심 문화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논평을 내고 “인사청문회의 검증도 중요하지만,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전직 도 국장출신을 임용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재찬 전 사장과 홍성춘 전전사장 역시 도 건설교통국장 출신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도의 감사와 행정지도를 받는 기관이다. 전직 국장들의 퇴직 후 취업처가 돼버린 기관을 어떻게 지도 감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시각도 많다. 물론 전북개발공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다. 비영리 공기업이어서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개발공사는 1,200억 규모의 지방공기업이다. 사장자리가 도 국장들의 전유물이 되는 건 문제가 있다. 도 국장출신이 아니면 후보에 명함도 못 내미는 현실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개인에 대한 청문은 물론 회전문식 인사발탁에 대한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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