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돌입… 전북 현안법안 처리 촉각

3월 임시국회가 7일을 기점으로 한 달간의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전북 현안법안들의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5일까지 30일 동안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3월 신학기를 맞이하는 신입생의 마음으로 심기일전, 신발 끈을 고쳐 매자”며 “최우선적으로 입법부로서 그 본연의 역할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은 새해 들어 66일째 되는 날이다. 제17대 국회 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1만2000여 건 가운데 73%가 심사조차 거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각 상임위원회는 비회기 중이라도 법안심사는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안소위가 거의 열리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는 국회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회 개혁을 위한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제 국회가 또 다시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며 “20대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마무리해 국회다운 국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함께 분골쇄신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이처럼 두 달간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본회의를 시작으로 정상화된 만큼 여야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법, 탄소소재법 등 전북현안 법안들을 비롯, 그동안 묵혀왔던 민생법안 및 개혁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안마다 이견이 큰 법안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법안, 체육계 폭력 근절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놓고 힘겨루기가 한창인 선거제 개혁 합의안도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합의안을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더욱이 여야가 두 달여 극한 대치를 하게 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전 수사관 및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건,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철회,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만큼 정쟁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여투쟁을 천명한 한국당이 미세먼지 문제와 북미협상 결렬을 빌미로 상임위 등에서 정부여당을 몰아붙일 경우 민주당과의 거센 충돌이 불가피해 또 다시 국회가 멈춰서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거대 정당의 힘겨루기가 거세질수록 민생입법이 뒤로 밀리는 상황 또한 우려된다.
한편 국회는 8일부터 9일 간 휴회하고 오는 11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부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