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만큼 답답한 미세먼지대책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0일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재앙이다. 정부도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재해로 인정해 상응한 대응에 나설 만큼 심각하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내용과 실효성보다 대책을 내놓은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 것 아닌가 하고 느껴질 정도다. 실효성도 그렇고 중장기적 대책도, 당장의 대책도 아니다.
정부대책은 차량운행제한과 오래된 경유차 폐차지원, 학교와 어린이집 등 휴원과 등교시간 늦추기 등 몇 가지가 있다. 권고사항이 많고 단속한다고 해도 단속인력이나 방법도 마땅치 않다. 시민들 귀엔 미세먼지농도가 높아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만 귀에 들어온다.
외출자제와 마스크 착용하라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 미세먼지농도가 살인적인 상황에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당장의 대책은 없다. 미세먼지문제를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맞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추진해야할 정책과 당장의 상황에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는 먼저 발생원인에 대한 과학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그에 맞는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 국외적인 요인과 국내적 요인도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여건별로 원인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당장의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자제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이 거의 전부다.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만큼이나 답답한 대책이다.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적 대책과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 시원한 대책을 원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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