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특례시 지정 정치권역할 중요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7일
현재와 같은 인구 100만명 기준으로 하면 전주시는 특례시 대상이 아니다. 지정요건 확대가 필수다. 전주시의 지정요건 확대 노력을 계기로 전주와 비슷한 여건인 다른 지역과 연대도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전주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 고무적인 일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현재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제한된 특례시를 전주시의 요구대로 지역특수성과 균형발전 등을 감안, 완화방안을 충분히 논의키로 했다. 14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과 추진일정 등에 대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전주시의 요구안을 반영키로 한 것이다.
이들은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되,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이자 생활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주도 특례시로 추가 지정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전주시는 그동안 단순 인구 기준보다 종합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도시의 위상 등을 고려한 합리적 지정기준 마련을 정부와 정치권에 꾸준히 요구해왔다. 전주인구는 약 65만 명이지만 전북의 산업·지식·문화·의료·교육 등 생활기반시설과 주요 발전자원들이 집적돼 주간에 전주에서 업무를 하거나 방문하는 유동인구는 약 100만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전국 행정학교수와 지방자치학회 관계자 등 국내 행정전문가들도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생활인구와 지역중심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왔다. 전주특례시 지정을 성공시키기 위해 지역정치권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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