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효율적 활용 방안 찾는다
행안부, 5일까지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 개최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3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까지 사흘간 전남 여수시에서 ‘2019년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워크숍에는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담당자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등 유관기관 27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공유재산을 활용해 재정 수입을 창출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동시에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노후청사를 청년벤처의 창업 공간을 개발하는 게 대표적이다. 공유재산에 대한 재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활용되지 않는 유휴 재산의 위탁개발과 무단점유·누락 재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는 계획도 세운다. 행안부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과제를 검토해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법 개정에도 나선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토 전체 면적의 9%를 차지하는 공유재산은 지자체의 귀중한 재원이자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이라며 “미활용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정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꾀하고 일자리까지 창출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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