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개혁 입장 분명히 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2년의 집권기간 동안 단 한 건의 개혁도 해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도대체 정부여당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 건가. 개혁의지는 실종되고, 정책역량은 부족하고, 인재역량은 협소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 18일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가 개최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 내용을 인용하며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지식인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를) ‘촛불정부에서 관리정부로 이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며 “촛불시민이 쥐어준 권력 담당자로서 소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초심을 되새기라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양극화는 심화되는데 세수는 더 걷히고 재정수지는 적자이고, 앞뒤가 안 맞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팔 다리와 두뇌가 따로 노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이번 주 선거제 개혁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선거제 개혁이 물 건너가기를 바라는 기득권적 발상도 많고 공수처 개혁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민들은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며 “여당이 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는 아파트 건축자재를 통한 라돈 확산 문제도 지적했다.
정 대표는 “라돈 매트리스 발생 당시 라돈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금 브라질 화강석 석재가 전주, 인천, 용인, 부산 등 전국 각지로 흩어져 나가 신축 아파트에 많게는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라돈 매트리스 발생 당시) 평화당 의원들이 서명해 라돈방지 2법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라돈이 일정기준 이상 함유된 석재는 건축자재로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라며 “법 통과를 위해 다시 한 번 다른 정당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