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확대 놓고 모든 정당 논의해야”

여야 4당이 내놓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은 실질적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며 애초에 논의됐던 의석수 확대를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여야 5당이 제대로 논의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29일 오후 여야를 향해 이러한 제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여야 간 대치정국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꺼져가는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여야 제(諸) 정당이 선거제도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이 기존 지역구 의원 253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을 지적하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 한들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찬성할 의원이 어디 있겠나”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를지 못할 수 있다. 여야 4당은 되지도 않을 선거제를 무책임하게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모든 정당이 진정성 있는 선거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욕먹을 각오를 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것을 제안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하려면 의원 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의원 수를 늘리지 않고 억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고 하니 수학자도 이해할 수 없는 선거제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1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전 국회의장 2인 포함, 학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18명)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의원정수를 20% 확대(총 360명)하자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는 국민들에게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으로 꼭 해야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안 하나만 고집해선 안 된다. 바른미래당이 자체 공수처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동시에 지정할 것을 요구한 것처럼, 정개특위 자문위가 권고한 ‘의원정수 360명’ 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