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정보공개 꺼리는 이유가 뭔가

전북도와 도내 14개 지자체들의 원문 정보 공개 비율이 매우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2016년 81.6%로 높은 공개율을 자랑하던 전북이 올해 들어 당시보다 32.1% 포인트나 떨어진 49.5%에 그친 이유가 뭔지도 많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와 함께 더 황당한 점은 도내 14개 기초단체 중 군산·정읍·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 등 7곳은 지금도 행정정보공표에 대한 자체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례는 도민의 알 권리 훼손과 행정의 신뢰성 약화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행정의 실수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를 잘 아는 지자체가 공표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법의 일반적인 범위만을 준용하는 데 그쳤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정보공개청구 전에 지자체가 미리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 건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하다. 지난달 말 전북도가 등록한 사전 정보 공개는 모두 594건이었다. 이는 충남의 2590건이나 충북의 837건보다 월등히 낮을 뿐 아니라 전국 평균(56.2%)에도 못 미치는 54.4%로 전국 13위에 그치고 있다. 전북도의 행정보공표를 분석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정보공개 건수가 낮은 이유를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심의·결정하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문제를 든다. 행정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인사나 공무원 중심의 심의위 구성이 결과적으로 국민참여의 투명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동이 잦은 담당 공무원의 보직 보장과 전문성 축적, 적극적 마인드 주입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