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에서 청년주거문제 매우 중요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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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기본은 의식주라고 한다. 요소 간 우열을 논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 19~34세 청년 3가구 중 1가구는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거나 월 소득 2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주거 빈곤이라고 한다.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면서 주거비 부담까지 큰 주거 빈곤 가구가 33.1%로 나타났다. 인구와 주택수를 보면 결코 부족하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심각한 문제다. 청년층의 주거불안은 감소하는 인구문제 해결과 맞물리는 문제로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청년가구의 주거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주거면적과 가구 사용 방 수,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등 최저주거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다. 1인가구는 부엌포함 방 1개로 총면적 14㎡(약 4.2평), 부부가구는 식사실 겸 부엌이 있는 방 1개로 26㎡(약 7.9평)주택이다.
또 월 소득에서 주택임대료 비율이 20% 초과면 주거비 과 부담 상태로 본다. 조사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주거 빈곤 가능성이 높았다. 교육 년 수가 적을수록, 저소득 1인가구가 2인 이상 가구보다, 경상소득이 낮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 빈곤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보급 비율은 6.4%라고 한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한다. 최소기준도 충족 못한 청년 8.9%는 작지 않다. 인구절벽인 지금 청년주거문제는 결혼과 출산 등 인구 늘리기와 밀접하다. 청년층을 겨냥한 공공임대주택의 양적·질적 확대정책이 필요하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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