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지역 업체 배려의지 있나?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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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치단체와 유관기관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 업체를 배려하겠다고 결의한다. 전북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와 유관기관들이 앞 다퉈 지역 업체 배려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도내에서는 각 자치단체들이 말과 행동이 달라 그 같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
알고도 무슨 저의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적극행정이 아닌 무사 안일한 사고방식인지 도대체 모를 일이다. 지역 언론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면 검토해 보겠다며 한발 물러선 뒤 재입찰공고를 내기도 한다. 자치단체들의 그 같은 행태는 지역 업체 배려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 저하, 적극행정을 회피하는 안일한 사고로 읽힌다.
그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또 군산시가 지난 13일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발주에서 지역 업체 참여도를 전북을 포함해 전남, 경북, 경남, 충남, 충북 소재 업체로 했다. 완주군도 지난 14일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제2차) 수립 용역’에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시 인접시도(전라남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까지 지역(도내)업체로 인정했다.
도내 업체 수주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다. 당연히 관련 업계에서는 지역업체 배려 목소리와 달리 향토기업을 말살하는 행정이라고 비난한다. 설령 재공고를 한다해도 근본적 사고가 중요하다. 전북도는 최근 공무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을 유도키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펼치고 있다. 이번 군산과 완주의 이번 행태는 적극행정과는 거리가 멀다. 현행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업체를 배려하는 적극행정이야말로 공복의 자세가 아닌가 싶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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