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기금 적극 활용케 해야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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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단체마다 지역개발기금을 운용한다. 지역개발과 복지관련 사업 추진에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에게 저율의 이자로 자금을 융자해 활용토록 하자는 취지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조례는 지난 1989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14 개 시·군에 상하수도, 도로, 주택건설 등 공공투자사업,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 등을 위한 사업에 융자해 왔다.
그동안 전북기금 융자이율은 2~2.5%로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1.8%보다 높고, 일부 타 지역과 비교해도 높아 기금운용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에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은 관련 조례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개정안은 현행 상·하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산업·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융자이율 2%, 그 밖의 사업 융자이율 2.5%를 1.75%로 통일했다. 여유자금 규모 등을 감안하면 인하폭이 아쉽다.
현재 전국 시도별 여유기금과 이율은 경기도 1조9천336억원 1.75%, 강원 6천319억원 1.75%다. 전북은 4천16억원 1.75%(개정)로 여유기금규모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 반면 서울은 34억원 1.35%, 대구 88억원 2.0%, 제주 103억원 2.0~2.5%, 부산 118억원 1.5%, 경남 280억원 1.8%, 광주 291억원 2.0% 등이다. 17개 광역시도 중 9곳이 1천억 미만이다.
전북은 기금이 낮잠을 자면서 활용실적도 미미하다. 2017년 9건 209억원, 2018년 9건 244억원, 2019년 4건 147억원에 불과하다. 쓰임새가 많은 중요한 자금이다. 이율 추가인하 등 활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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