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 예산지출 개선돼야 한다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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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나 그 출연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사업을 펼친다. 국가의 재정이지만 원천은 국민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일부 기관의 예산집행이 허술한 것 같다. 개인의 돈이거나 사업이면 필요성과 긴급성, 효율성 등 가능한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 할 것이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난 22일 문화관광체육국과 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다.
지적사례를 보면 1년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 효율성보다는 편리성만 추구하는 예산지출사례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 행감에서 2억5000만원을 들여 피아노를 구입하고 1년 동안 공연기획 3회에 그쳤다. 그 같은 지적에 피아노를 구입하면 공연이 활성화 될 거라고 답변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질의한 의원은 이 정도 공연은 고가의 피아노 구입 없이 600만원 정도 비용이면 충분했다고 꼬집었다고 한다.
또 출연기관 전주푸드 행감에서는 효자점 직매장 및 동물원 레스토랑이 지난 2017년 폐점하면서 2억원의 물품이 창고에 방치됐다고 한다. 경기장내 동네빵집의 1,200만원어치 제빵기, 효자점의 700만원 상당 냉장고 등이 1년도 못써보고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의회가 개점 당시 사업성을 우려했지만 강행됐다는 것이다. 전주국제영화제도 올 예산 사용문제도 지적됐다.
사업추진 시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인정될 때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1년 앞도 예측 못하고, 좋은 피아노여야 공연이 활성화된다는 식의 사고는 분명히 문제가 심각하다. 언제까지 주먹구구식 사업추진과 낭비성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자신의 돈처럼 생각하고 일하기 바란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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