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급, ‘물가 상승’으로 되돌아올 것
최승재 의원 “선택과 집중 원칙 바탕, 소상공인 살릴 마지막 기회”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29일
국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급 정책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며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설익은 포퓰리즘 정책을 철회하고, 공당으로서 보다 근본적인 민생 회복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민생 최우선 과제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를 증대시키는 데 있다”라며 “25만원 현금살포는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어, 물가 및 금리 상승으로 되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많은 보고서와 경제전문가들이 전국민 일괄 지원금 지급의 한계와 대해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무리한 총선 공약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협치를 바탕으로 국가경제를 고려해 현실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들이나 재벌이나 취약계층이나 똑같이 돈을 나눠 소비진작을 유도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퍼주기 정책은 되려 물가상승의 부메랑이 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근본적인 체력만 약화시킬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의 직접당사자로 아직도 코로나 사태의 터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21대 마지막인 5월 국회가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이자 탕감이나 전기료 등 공과금 감면 등 지원책의 단비를 내려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쟁으로 점철된 21대 국회가 마지막이나마 민생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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