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속도전이 핵심˝

최근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가 정국 불안 속에서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지만, 현실적인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지난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 토론회는 대한민국 헌정회와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주관으로 진행됐다.

김무성 민추협 의장이 총진행을 맡았으며, 김진표 전 국회의장, 손학규 전 대표, 여상규 헌정회 사무총장, 이시종 전 충북지사가 주제 발표를 맡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여기에 이낙연·김부겸 전 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며 토론회는 더욱 풍성한 논의를 이끌어냈다.

토론자들은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내각책임제를 강력히 주장하며 “현행 대통령제는 극단적인 정치 대립을 유발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녔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국회의장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 개정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개헌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했다. 대부분의 연사들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추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개헌을 위해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당권을 장악한 이재명 대표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개헌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대해 김진표 전 의장은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이재명 대표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현재 이 대표는 거대 야당을 장악하며 사실상 당 내 유일한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이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한 후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실질적인 개헌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탄핵 정국 속에서 개헌 논의가 이어지면서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현재 광화문과 여의도,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탄핵 찬반을 둘러싼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개헌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불안정한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정치적 이득을 위한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헌이 국가 쇠퇴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면, 정치권이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는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정치적 혼란에 휘말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헌 논의의 핵심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달려 있다. 윤 대통령은 개헌을 명분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를 통해 자신의 대권 전략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은 개헌의 필요성이다. 하지만, 개헌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가적 미래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개헌이 단순한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개헌의 열쇠는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이재명 대표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개헌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서울=박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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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복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