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안 국무회의 의결... 7월 중 본격 수사 착수
내란·김건희·채상병 정조준
대통령실, 국민 명령 반영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가운데 내란 특검법은 2023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 등 비상계엄·군사 반란 관련 위헌·위법 의혹 11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가방 수수, ‘건진법사’ 연루 의혹,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 개입 등 김건희 여사 관련 16대 사건을 규명하도록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 병장의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한 법안이다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 나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대 특검법안 의결은 6·3 대선 민심이 반영된 조처이며,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있던 국회 입법권을 회복하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며,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번 의결로 3대 특검법안은 곧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특검 후보 추천(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대통령 임명) 및 특검팀 구성 후, 이르면 7월 중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권 부여), 법무부 직제 개정령안 및 인사정보관리단 폐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령 등도 함께 의결되며 사법 및 검증 체계 개편도 병행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3중 특검’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정치 보복이란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국민 뜻과 헌정 회복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후속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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