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18 19:48:2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PDF원격
검색
PDF 면보기
속보
;
뉴스 > 정치/군정

검찰, 권력 내려놓을 시간‥.이재명 정부, 해체 수준 개혁 드라이브

민주당, 검찰청 폐지법 발의… 수사·기소 분리 통한 사법개혁 본격화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15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검찰청 폐지법안’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해당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기소 기능은 독립적인 공소청에, 수사 기능은 경찰과 수사청 등 외부기관에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수십 년간 권한 집중과 정치 개입으로 논란을 빚어온 검찰 조직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민주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은 수사권을 가졌기에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었고, 이는 법치주의의 본질을 훼손시켰다"며 “검찰권력의 민주적 견제와 분산은 시대가 요구하는 정의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해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편에서 기소권만 행사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개혁의 목표”라며 “이번 입법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의 마무리 단계로, 향후 공정하고 독립된 사법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보복적 입법"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검찰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조배숙 의원은 오는 17일부터 릴레이 토론회를 주최해 이번 법안의 문제점을 조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검찰청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기관으로, 이를 사회적 합의 없이 해체하는 것은 헌정질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닌 법률에 의해 설치된 행정부 산하 기관이며, 헌법상 기소권은 국가의 몫이지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현행 헌법 제12조와 제27조는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지만, 검찰의 존재 자체를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일부는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는 통로가 사라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으나, 또 다른 일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맡는 구조 자체가 국제적으로 드물며, 기소 전담 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고 진단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향후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론을 설득하고, 법제화 과정에서 사회적 의견 수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권력 남용 방지와 인권 보호 측면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15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기획특집
마을의 변화를 주민 손으로… 정읍, 주민자치 새 장 연다  
박금숙 작가, 美 코리안페스티벌서 한지인형 알리다  
일손·인권 지킨다…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생모델 ‘주목’  
공예가 지역 산업이 되다… 완주공예오픈스튜디오 새로운 도전  
익산 관광객 433만 돌파… 콘텐츠 힘으로 도약  
정크 아트 지구수호대, “예술 유레카! 지구사랑” 선언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김제  
자연에서 배우고, 놀이로 성장하다  
포토뉴스
아동문학가 양봉선, 제14회 전주문학상 수상
아동문학가 양봉선 작가가 제14회 전주문학상 문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문인협회 전주지부가 주최한 제14회 전주문학상 시상식은 17일 오 
국립전주박물관, 일본과 문화교류 특별전 재개
국립전주박물관이 일본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과 중단됐던 교류 특별전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한·일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국제 문화교류가 다 
정이핀 개인전, 여성의 일상에 겹쳐진 시선을 묻다
청년 시각예술가 정이핀(정재민)이 여성의 일상에 스며든 사회적 시선과 언어, 보이지 않는 차별의 흔적을 회화 작품으로 풀어낸다.전북특별자치도문 
향촌문학회, 창립 39주년 문학의 향연
향촌문학회(회장 정성수)가 창립 39주년을 맞아 문학작품집을 발간하고 전국 문인들의 창작활동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향촌문학회는 지난 14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 유엔참전용사 추모 헌화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이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유엔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유엔데이의 국경일 지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28. 501호 / mail: jlmi1400@hanmail.net
발행·편집인: 홍성일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청탁방지담당: 이강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숙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