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내란 특검 첫 시험대 올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수사력을 시험받게 됐다.

특검의 이번 조치는 사건 수사 개시 엿새 만의 ‘속도전’이라는 점에서 정치적·법적 파장이 주목된다.

조 특검은 지난 24일 오후 5시 5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혐의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관련 지시를 내린 점, ▲경호처가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토록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이다.

법원은 통상 체포영장 청구 이후 하루나 이틀 내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중 윤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단 한 차례의 출석 요구도 없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방어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경찰은 별개의 수사기관”이라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환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특검은 ‘위헌 특검’이라는 주장으로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강제 구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 특검 측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먼저 윤 전 대통령 측에 출석 의사를 다시 타진한 뒤 강제 절차로 전환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대상’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도 이날 오전부터 진행 중이다.

전날 밤,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특검의 불법에 동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법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심문이 한때 지연됐다.

심문은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재개됐으며, 김 전 장관의 구속 시한이 26일 자정으로 만료되는 만큼 재판부는 오늘 또는 내일 중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특검팀에서도 체포영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은 서울 서초동 임시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청구 여부는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병 치료를 이유로 3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상태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필요성이 있다면 응당 소환해야 한다”며 “불응 시에는 체포영장 발부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3대 특검 가운데 조은석 특검이 가장 먼저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단행하면서, 향후 다른 특검들도 이에 발맞춰 소환 및 강제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서울=김경선 기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