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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정성호, 개혁 시동… 경찰국 폐지·검찰개혁 구상 밝혀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30일
이재명 대통령 내각의 핵심 개혁 인사로 지명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각각 첫 출근길에 나서며, 개혁 드라이브의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윤호중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로 첫 출근한 자리에서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이라며 “이 방향을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5선 의원으로, 당내 대표적 정책통으로 꼽힌다. 경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제도화할지에 대한 후속 과제에 관심이 쏠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아직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되지 않아 국회로 출근했다.

그는 전날 본인의 SNS를 통해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이라며 강한 개혁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의 확실한 분리”를 강조하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기소청 분리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공수처 외에도 수사를 담당할 독립 기구로서 중수청을 만들고, 기소는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며, “정치 검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 노선을 함께해온 '친명계 좌장'으로 분류되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 추진의 내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그의 기용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검찰 권력 구조 개편’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윤호중‧정성호 두 후보자의 개혁 어젠다는 각각 경찰제도와 검찰제도라는 핵심 권력기관의 구조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의 양대 축을 형성한다.

두 후보자의 청문회와 공식 입장 발표를 계기로 향후 개혁 방향과 정치적 파장이 주목된다./서울=김경선 기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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