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쿠폰, 민생경제 회복 마중물

민생 소비쿠폰이 이달 중순부터 지급된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소비 회복’을 통해 침체된 내수에 숨을 불어넣고,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전북도민에게는 최소 28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그 규모가 4,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지급된다. 국민 모두에게 1차로 15만 원이 지급되지만,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각각 30만 원, 4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여기에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 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되며, 전북은 전주·군산·완주를 제외한 11개 시군이 해당돼 대부분의 도민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 모두에게 10만 원이 더 지급된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푸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 수준과 지역적 불균형을 감안한 맞춤형 설계로 볼 수 있다. 특히 인구소멸위험 지역과 비수도권 주민에게 가중 지원하는 방식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도는 이번 소비쿠폰 정책으로 인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소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지갑을 닫았던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소비 여력을 제공하고, 현장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의 정책 집행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에는 전북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위한 다양한 예산이 반영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보상비 120억 원, 피지컬 인공지능 제조특화 사업 229억 원 등 미래 신산업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7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포함됐다. 이는 중앙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전북이 성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예산이 반영된 것은 모두의 협력 덕분이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소비쿠폰은 민생위기 극복의 시작”이라고 환영했다.
물론 이번 소비쿠폰이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일거에 해소하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이 국가가 직접 나서 민생을 살피고, 국민 개개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첫걸음을 소비쿠폰이 담당하게 된 셈이다.
국민과 지역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급과 철저한 행정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지원금이 지역상권에서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정책과 홍보도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홍보 부족으로 인해 지급 대상자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방위적인 안내와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고, 민생을 살리는 일은 그 책무의 핵심이다. 이번 소비쿠폰 정책이 단순한 일시적 지원금으로 끝나지 않고,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침체된 서민 경제에 다시금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기를 바란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