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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3월 1차 구속심사 이후 약 4개월 만의 출석으로, 법원과 서초동 일대에는 다시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7분께 검은색 경호 차량을 타고 서초동 사저를 출발했다. 예정된 영장심사는 오후 2시 15분으로, 심문 시작 8분을 앞둔 시점이었다. 사저 앞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일부 지지자들이 모여 윤 전 대통령의 출발을 지켜보며 “윤 대통령 힘내라”, “영장 기각” 등을 외쳤다.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 수십 명이 일찌감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 무죄’, ‘정치보복 중단’ 등을 외치며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반면 법원 인근 반대 측 시민들도 모여 “내란의 책임자 처벌하라”, “사법 정의를 실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맞불 집회를 이어갔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지난 1월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의식한 듯, 경찰이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며 철통 같은 경계를 펼쳤다. 경찰은 총 기동대 45개 부대, 약 2천700명의 경력을 투입하고, 법원 출입로에 안전 펜스와 경찰버스 등을 동원해 양측 집회 참가자들의 충돌을 원천 차단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현장 체포와 수사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주재로 오후 2시 15분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지난 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신속한 신병 확보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1차 구속심사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가로 드러난 비화폰(암호화 통신기기) 통화기록 삭제 정황과, 일부 측근들의 증언 번복 등으로 특검은 구속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9일 밤, 늦어도 10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전국적인 여론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 주변을 포함한 사저, 특검 사무실 인근까지도 경찰이 경계를 강화한 상태로, 법원 결정 전까지 긴장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