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촉구

민주노총이 16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윤석열 정권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를 외치며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전국 각지 노조 조합원은 이날 ▲노조법 2·3조(일명 ‘노란봉투법’)의 즉각적인 개정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전면 폐기 ▲노정 교섭 재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수도권에서 1만여 명, 전국적으로는 약 3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노총 측은 추산했으며, 이는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강원, 제주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개최된 총파업의 일환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결단”이라며, 현 정부에 “과거의 반노동 유산을 청산하고 노정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인근에서 열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 노동개혁 실현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총파업 당일 서울 지하철 국회역 5번 출구 인근에서는 금속노조·민주일반연맹·서비스연맹 등 산별노조가 사전 집회를 진행했으며, 특히 배달노동자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연 뒤 오토바이를 타고 국회 앞 메인 집회로 이동하는 행진을 펼쳤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오는 19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리는 ‘7·19 총력투쟁 대행진’에도 참여할 예정임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을 청산하고, 노동계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는, 원청과 노동자 간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고 파업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24~25일 예정된 추가 파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집회에 앞서 교통혼잡을 대비해 국회 주변 일부 도로를 통제하고,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감시도 강화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평화적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경찰과 민주노총 간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회는 오후 5시경 마무리됐다.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