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조희대 대법원·최재해 감사원, 국정조사로 진상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서 2건을 국회에 제출하며, 헌법기관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권한 남용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박 후보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정치 판결을 내리고,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공모해 야당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였다면 이는 헌정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완전한 내란을 종식시키고, 헌정질서를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요구서 첫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법농단 및 사법내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 과정에 정치적 개입 여부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규명이 핵심이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판사의 결정에 대해 외압 가능성과 법적 정당성을 포함해 사법부 내부의 권한 남용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두 번째는 ‘감사원의 위헌적 감사권 남용 및 정치적 표적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로,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입맛에 따라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한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다룬다.

박 후보 측은 이 요구서에서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이태원 참사 은폐 ▲양평고속도로 감사 부작위 ▲관저 이전 관련 허위 보고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감사원이 정치감시기관이 아닌 정치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후보는 “대법원과 감사원이 정치세력에 휘둘리는 일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권력기관의 정치적 악용을 근절하는 계기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의 이번 국정조사 요구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사법개혁 및 권력기관 정상화 이슈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국회가 실제 조사에 착수할지는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