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해수위 “식량안보 지켜낸 한미통상협상 환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식량안보를 지켜낸 한미통상협상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농업의 가치를 다시 확인한 협상”이라며 “쌀과 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추가 시장 개방을 막아낸 협상단과 대통령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협상 결과는 7월 31일 새벽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측의 비관세장벽 완화 요구와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는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성과의 배경에 전국 농민단체와 농민들의 연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의원들은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도 ‘농업을 희생시키지 말라’고 외친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협상의 버팀목이 됐다”며 “쌀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확대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관계 부처와 협상단에 수차례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농업은 더 이상 통상협상의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되며, 협상의 뒷문을 통해 검역 완화 등 방식으로 개방이 시도돼서도 안 된다”며 향후 검역기준을 둘러싼 미국과의 추가 협상에도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검역은 과학의 영역일 뿐 아니라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을 지키는 국가 주권의 핵심”이라며 “국익을 이유로 검역기준 완화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번 회견에는 어기구,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가격 불안정, 농가부채, 고령화 등 복합 위기에 놓인 농촌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고,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서울=김경선 기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