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업인 형사책임 완화 검토 위한 ‘경제 형법 TF’ 구성한다
정책 본격화…“높은 민사책임으로 보완” 전국 경제계 긴장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인을 향한 형벌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최근 기업인이 과도한 형사적 책임으로 경제활동에서 위축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제 형법 TF’를 구성해 관련 법령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19일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경제 형법’ 관련해 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나와 TF 구성을 결정했다"며 "형사 책임은 일부 완화하되 민사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취지를 유지하며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경제 형벌이 과도하게 적용돼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경제 형법 합리화 TF'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TF는 상법상의 특별배임죄와 형법상의 배임죄를 단순 폐지 대상으로 삼기보다, 형사책임 완화와 동시에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형사 책임을 낮춰도 민사 책임을 강화해 입법 취지는 유지해야 한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다.
정부도 경제활동 위축 방지를 위한 경제형벌 완화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오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배임죄와 같은 경제 관련 형벌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TF 결과를 토대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보완입법 및 기타 쟁점 법안 처리를 예상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본회의 연기 요청을 했으나 민주당은 "24일 이후로는 안 된다"며 전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서울=김경선 기자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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