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18 19:53:4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PDF원격
검색
PDF 면보기
속보
;
뉴스 > 정치

민주당, 기업인 형사책임 완화 검토 위한 ‘경제 형법 TF’ 구성한다

정책 본격화…“높은 민사책임으로 보완” 전국 경제계 긴장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인을 향한 형벌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최근 기업인이 과도한 형사적 책임으로 경제활동에서 위축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제 형법 TF’를 구성해 관련 법령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19일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경제 형법’ 관련해 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나와 TF 구성을 결정했다"며 "형사 책임은 일부 완화하되 민사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취지를 유지하며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경제 형벌이 과도하게 적용돼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경제 형법 합리화 TF'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TF는 상법상의 특별배임죄와 형법상의 배임죄를 단순 폐지 대상으로 삼기보다, 형사책임 완화와 동시에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형사 책임을 낮춰도 민사 책임을 강화해 입법 취지는 유지해야 한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다.

정부도 경제활동 위축 방지를 위한 경제형벌 완화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오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배임죄와 같은 경제 관련 형벌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TF 결과를 토대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보완입법 및 기타 쟁점 법안 처리를 예상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본회의 연기 요청을 했으나 민주당은 "24일 이후로는 안 된다"며 전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서울=김경선 기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19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기획특집
마을의 변화를 주민 손으로… 정읍, 주민자치 새 장 연다  
박금숙 작가, 美 코리안페스티벌서 한지인형 알리다  
일손·인권 지킨다…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생모델 ‘주목’  
공예가 지역 산업이 되다… 완주공예오픈스튜디오 새로운 도전  
익산 관광객 433만 돌파… 콘텐츠 힘으로 도약  
정크 아트 지구수호대, “예술 유레카! 지구사랑” 선언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김제  
자연에서 배우고, 놀이로 성장하다  
포토뉴스
아동문학가 양봉선, 제14회 전주문학상 수상
아동문학가 양봉선 작가가 제14회 전주문학상 문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문인협회 전주지부가 주최한 제14회 전주문학상 시상식은 17일 오 
국립전주박물관, 일본과 문화교류 특별전 재개
국립전주박물관이 일본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과 중단됐던 교류 특별전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한·일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국제 문화교류가 다 
정이핀 개인전, 여성의 일상에 겹쳐진 시선을 묻다
청년 시각예술가 정이핀(정재민)이 여성의 일상에 스며든 사회적 시선과 언어, 보이지 않는 차별의 흔적을 회화 작품으로 풀어낸다.전북특별자치도문 
향촌문학회, 창립 39주년 문학의 향연
향촌문학회(회장 정성수)가 창립 39주년을 맞아 문학작품집을 발간하고 전국 문인들의 창작활동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향촌문학회는 지난 14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 유엔참전용사 추모 헌화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이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유엔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유엔데이의 국경일 지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28. 501호 / mail: jlmi1400@hanmail.net
발행·편집인: 홍성일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청탁방지담당: 이강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숙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