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수가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폭행을 넘어 성폭력, 모욕, 공갈 등 범죄 유형도 다양화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검거자는 2021년 1만1,968명에서 2022년 1만4,438명, 2023년 1만5,436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에는 2만722명으로 집계됐다. 불과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1만1,023명이 검거돼 전년 동기보다 2천여 명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가장 많았다. 2021년 6천 명에서 지난해 9,726명으로 62%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폭력은 2,879명에서 5,076명으로 급증했고, 모욕·명예훼손(958명→2,154명)과 공갈(935명→1,700명)도 큰 폭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됐다. 지난해 경기남부청이 3,7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2,848명, 경기북부청 1,619명, 인천청 1,518명이 뒤를 이었다. 이어 부산청(1,413명), 경남청(1,156명), 대구청(1,1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같은 해 932명이 검거돼 2021년(497명)보다 거의 두 배 늘었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도 크게 늘었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 관련 신고는 2021년 3만7,845건에서 지난해 4만9,057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신고 건수 중에서도 학교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양적 증가와 함께 행위의 지능화, 다양화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단순한 신체 폭력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을 통한 사이버 괴롭힘, 집단 따돌림, 성적 모욕 등 새로운 형태가 늘면서 피해자 보호와 사후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은 매년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면서 사회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상처가 성인이 된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발성 단속보다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