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5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 돌입
여야, 개혁·국정운영 성과 두고 치열한 공방 예고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14일
국회가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첫날인 15일은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국정운영 성과를 알리고 당이 추진하는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지난달 의원 워크숍을 통해 ‘국격(정부 100일 변화)’, ‘국익(정상 외교)’, ‘국가 개혁(3대 개혁)’, ‘국력 증대’, ‘국민 혜택’이라는 다섯 가지 키워드를 기조로 정한 민주당은 첫날 정치 분야에서 검찰청 폐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개혁의 세부 로드맵과 법제화 일정을 두고 여야 간 격론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공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최근 불거진 한국인 해외 구금 사태와 외교안보 라인의 대응 책임, 한미 통상협상 이슈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는 물가와 민생, 산업 규제 완화,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 현안에 대해 정부 책임을 집중 추궁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교육정책 전반과 언론 자유, 복지 및 문화 예산 배분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단순한 정책 검증 차원을 넘어, 여당이 내세운 개혁 의제의 실체와 실행 가능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동시에 야당의 공세에 맞서 정부가 준비된 대응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결과에 따라 향후 여야의 입법 전략과 정국 주도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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