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구축 아파트 이제는 지자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

유도형
전주시기업인협회 초대회장
전라매일 독자권익위원

전주를 비롯한 전국의 도시에는 준공 30년을 훌쩍 넘긴 공동주택이 적지 않다.
겉으로는 여전히 ‘집’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
외벽 균열과 누수, 노후 설비로 인한 불편은 일상이 되었고, 안전에 대한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재건축이 답이라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분담금이 너무 커서 선뜻 나서기 어렵다.
그 결과 주민들은 불편과 위험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외벽 균열과 누수, 가장 큰 생활고 3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는 외벽 균열과 누수다.
한 세대 내부는 입주민이 각자 비용을 들여 수리할 수 있지만, 건물 전체 구조와 안전과 직결되는 외벽과 옥상 방수는 개별 세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용 영역이다.
결국 입주민들은 비가 오거나 겨울철 결빙기에 누수가 반복되는 집에서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생활의 불편을 넘어 안전의 문제이며,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허울뿐인 재건축 대신,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재건축은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각 세대가 수억 원씩 분담해야 하는 구조에서, 서민과 고령층이 많은 구축 단지 주민들이 선뜻 재건축을 추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구축 아파트 주민들은 신축으로 이사 가는 것조차 엄두를 내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따라서 새 아파트만 짓는 개발 논리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당장 주민들의 생활을 지켜주는 현실적 대안이 절실하다.
지자체의 지원 조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현재 전주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원 한도는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주민들의 필요에 비해 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는 조례를 바꿔야 한다.
3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를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보조금 상한을 현실적으로 확대하며, 재지원 간격을 단축해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낡은 아파트를 고치는 차원을 넘어, 입지 조건이 좋은 구축 단지를 정비하면 주거 가치와 집값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안정은 물론, 도시의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 노후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바람은 거창하지 않다.
단지 “비가 새지 않는 집,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를 원할 뿐이다.
하지만 현실은 신축 아파트 값이 치솟아 이사조차 쉽지 않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다.
지금 사는 집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 나서는 것이다.
따라서 시의회와 지자체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뤄서는 안 된다.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반영해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구축 아파트 외벽 개선 지원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사람 중심의 행정이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본분일 것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