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CCTV 방치, 도민 안전 외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도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도 의원(전주6)은 “115대의 지방도 CCTV가 설치만 되어 있을 뿐, 모니터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CCTV는 도로의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다. 그럼에도 전북도는 관제 시스템도, 전담 인력도 없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전북도에 설치된 CCTV는 터널 관측용 77대, 급경사지 14대, 제설용 24대 등 총 115대다. 그러나 이 장비들은 ‘보여주기 행정’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화면은 찍지만 이를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사고가 나도 즉시 파악할 수 없고, 제설이나 낙석, 도로 침수 등 긴급상황이 발생해도 사후 확인에 그친다. 관리 주체조차 불분명해 고장이나 오작동이 생겨도 즉시 조치가 어렵다. 결국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도로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이미 2020년 ‘전라북도 지능형교통체계(ITS) 지방계획’을 수립하고, CCTV 관제센터 설치 등 디지털 도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 성과는 없다. 계획은 책상 위에 멈췄고, 현장에서는 도민의 생명이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런 행정이라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교훈은 어디로 갔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시간 관제 시스템이 없는 안전행정은 앙꼬없는 찐빵과 같다. 최근 잦아진 집중호우, 제방 붕괴, 낙석 사고 등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은 ‘예방’만으로 가능하다. 한순간의 관찰과 대응이 수많은 인명을 구할 수도, 잃게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지방도 CCTV가 ‘설치 실적용 장비’로만 관리되고 있는 현실은 행정의 안전감수성이 얼마나 둔감해졌는지 보여준다.
전북도는 즉각적인 대책에 나서야 한다. 먼저, 지방도 CCTV 관제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도청 직속 ‘도로안전 통합관제센터’를 신설하거나 기존 재난상황실과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이상징후 자동 탐지 시스템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
또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감시와 판단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 전에, 안전 예산 구조를 재편해 필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도의 책무다.
‘지방도’라는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안전시설 운영체계를 전면 점검도 필요하다. 지방도는 도민의 일상 이동과 물류 흐름의 핵심 축이다. 사고가 나면 피해가 주민에게 직격된다. 국토부나 경찰청 등 중앙정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재난이 터지고 나서 사후 대책을 세우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설치 행정 등 실적만으로 치적을 쌓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안전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CCTV 한 대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다. 도민의 생명줄과 같다. 지금처럼 그 기능이 꺼져 있다면, 그 책임은 전북도 자신에게 있다. 늦기 전에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시스템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특별자치도’의 품격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