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옛말, 월세가 대세˝... 급격한 월세전환에 전북 서민들 `비명`

↑↑ 뉴시스 제공

전세 제도가 저물고 월세가 임대차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전북 지역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실 거주 의무 강화, 전세 매물 부족이 맞물리며 세입자들이 늘어난 주거비 부담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7일 전라매일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북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2년 전인 2023년 말 대비 약 8.4%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와 익산 등 주요 도심권의 전세 재계약 비중이 급감하고 그 자리를 월세가 대체하면서 임대차 시장이 임대인 우위의 시장으로 완전히 재편됐다.

과거 전북 지역 임대차 시장은 저렴한 보증금을 기반으로 서민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기반이 됐으나 현재는 상황이 역전됐다.

전북 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공급 부족 영향으로 최근 2년간 꾸준한 우 상향 곡선을 그렸다. 2024년 2.46%, 2025년 1.28% 등 매년 지수가 상승한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 계약 가격은 이보다 높은 8%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서민들의 체감 물가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전주 에코시티의 한 아파트에서 재계약을 앞둔 직장인 A씨는 "2년 전 전세로 입주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은 그대로 둔 채 월세 50~6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며 "대출 규제로 추가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 때문에 생활비를 줄여야 할 처지"라고 토로했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토지거래허가제와 실 거주 의무 강화로 인해 '전세를 낀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물건이 귀해지자 임대인들은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월 세화 현상이 서민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고 저축 여력을 앗아간다는 점이다. 전세는 향후 돌려받는 자산 성격이 강하지만, 월세는 매달 소멸하는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자산 형성 기회를 박탈하고 주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이 때문에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월 세화 가속에 따른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 완화와 함께 세입자 보호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규제 지역 내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되면서 수급 불균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기존 보증금을 상향하거나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전체 갱신 계약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식 한국부동산협회 전 지회장은 "정부의 실 거주 의무 강화 등 고강도 규제가 갭투자를 차단하며 시장 내 전세 공급을 급격히 위축시킨 결과"라며 "이는 지역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 감소와 직결되는 만큼 공공 부문의 공급 확대 등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